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5일 경기 침체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세수 진도율을 보면 올해 말까지 작년 세입예산보다 약 40조(원)에서 50조(원)이 부족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강제 불용 예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세상에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할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편성된 예산을 자신들이 지출하지 않겠고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이자 사실상의 긴축을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에너지값이 오르자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고 1월 30일에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부족이고, (이는) 감세로 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부대표는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올라갈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 수립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기를 살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거시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경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름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