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민주당의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한국만 민생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GDP의 20% 이상을 내수 부양에 썼고,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내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6%인데, 그 중에 1.3%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은이 이같이 전망한 근거는 성장률 기여도를 내수 1.3%p, 순수출 0.3%p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출이 어려우니 내수로만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내수 성장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내수가 어렵다는 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내지 않아 연체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은행 연체율, 저축은행 연체율, 카드사 연체율,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미국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에 연체가 많고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은행에서 예금이 줄어서 은행의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 역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도 우리가 충분히 봐 왔던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오면 민생 회복이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은행권은 그나마 낫지만 제2금융권·제3금융권은 매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부양은 지금부터 정책을 써도 효과가 가을, 겨울에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 1년에 취해서 자화자찬하는 많은 자료들을 내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이라며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