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해왔다.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기회복과 서민 지원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 손상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락하는 경제·민생의 고통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의 가계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며 “조속히 국회와 추가경정예산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수 부족의 만회를 위해 강제 불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사태에 강제 불용으로 대응했을 때, 연간성장률 3.2% 가운데 정부지출 성장기여도는 민간 지출 기여도의 7분의 1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불용이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초부자 감세 (기조)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못 걷을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건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지출을 줄이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고용·주거 불안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보듬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