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합의했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했고, 야권에서도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 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도 확대했다. 바쁜 일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낮은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70%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만약 25일 통과되면 그 이후에 부족한 게 있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다”며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에서 지원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 상담이나 주거 지원에 관해서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안에 넣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섯 차례나 밀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 안도 있지만 야당에서도 많은 제안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제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오픈 마인드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대안들을 마련해 왔다”며 “그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과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라’, ‘최우선 변제금을 소급하자’ 이 부분은 다른 사기 당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적 안정성 또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다 충분히 고려했고 토론도 했고 야당 의원님도 이해를 해줬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위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의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자 애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인색한 특별법이지만 ‘적용 시 근저당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전세사기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