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해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로 해야 한다면서 보편 복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다.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것(사회보장 서비스)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 서비스하고 또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무기체계 개발이 방위산업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불만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고 얘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중복으로 이뤄지는 복지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천여개 지방에는 한 1만여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 이걸 시장화를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그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것도 좀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통폐합과 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또 현금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라며 “현금 유동성이라는 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바우처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이다. 뇌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