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4월 20일 열린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앞서 윤 대통령이 4월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같은 것”이라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또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남기대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지환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기계공학과 교수,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 백광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노근창 현대차리서치 센터장, 이준혁 동진쎄미캠 부회장, 이세철 씨티증권 전무가 함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