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에 대해 이뤄졌는데, 사업 자체를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핵심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 부분(감찰)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했고,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