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시를 받은 이 부총리는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수능을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변별력 유지 문항을 출제하지 않아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구체적인 대입 제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만 하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인재정책기획관)이 대기발령을 받아 ‘6월 모의평가’로 인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치러진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통령실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변별력’을 언급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발언에서는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없었고, 이날 처음 공개됐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수능의 ‘난이도’를 하향하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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