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최근 불거진 ‘수능 난이도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에게 이같은 불똥이 튄 데는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이 발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지난 16일 경질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6월 모의평가 난이도 논란을 염두에 둔 지시로 해석됐다. 이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해당 지시를 ‘수능 난이도 하향 조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16일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며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 기관의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 부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부총리의 브리핑에서 오해가 생겨 혼선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혼선의 책임을 교육부로 넘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반발이 극심했다. 결국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권 내에서도 이로 인한 비판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며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