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발언과 관련해 여권의 시선이 사교육 시장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그 책임을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내서는 물론 정치권 곳곳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고 있다”며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2일) “킬러 문항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1일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대형 입시학원과 사실상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어 사고파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이러한 비판은 사교육 시장이 과거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고 하는 민주당 주장의 배후가 사교육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피어난다. 사교육 시장이 커가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써 당이 나서서 비판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장에 진입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강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며 “이모티콘 샵에서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팔아 대박이 나 100억원을 벌면 이것도 초과 이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은 당내 일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터넷 일타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 문명의 결과이고 인터넷 일타강사를 부정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사교육 또 거기에 고소득자를 자꾸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은 이같은 여권의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86 운동권들이 징역 갔다 온 뒤 먹고살 길이 없어 학원으로 많이들 갔다”면서도 “30년 전 이야기를 갖다가 끌어대는 건 너무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해오셔서 사람들을 보면 다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으로 보는데 그 시각으로 사교육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