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목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 국제고 등을 존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기존 논란됐던 킬러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능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한다”며 “적정 난이도 확보가 되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키겠다”며 EBS 지원 강화, 자율 추가학습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자사고 등 존치에 대해서도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육 실시한다”라며 “교육 역량 강화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력진단을 강화한다”며 “거짓 및 과장 학원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 출제하는 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미진하게 했던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킬러문항 제외에 따른 ‘물 수능’ 우려에 대해선 “(수능 문제 중에) 대학교수도 못 푸는 문제 많다”며 “좋은 문항들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공교육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자 6월 중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