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인 것 같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치켜세우고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라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며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의 낭비라고 비판하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킬러 문제(어려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며 “4년 예고제는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