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4일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 철폐를 언급했다. 

◇ 윤 대통령 “수출확대 최우선 과제”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가지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수출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가 현재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대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담보제공 생략 등의 관세 분야 세정지원과 관세조사 유예를 현 13개 기업에서 19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협증진자금(EDPF)의 지원 한도를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개월 만의 적자를 탈출한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출 제고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적자를 탈출했으니 반등의 기회를 잡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p 낮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할 전망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제시한 ‘수출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가 쉽지 않아 보인다. 

◇ 수출 활성화 위한 ‘킬러 규제’ 혁파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킬러 규제’를 언급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필요한 규제라면) 기업들이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 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규제가 ‘킬러 규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이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며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도 활성화하고 고용도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