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다.
이에 야당에서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가”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며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 볼 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격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야당의 비판을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발언에서는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사무실 출근길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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