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대해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이어트 좋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 하면 사람이 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발언을 겨냥하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했는데,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마음대로 정권이라고 한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정책, 법 집행, 규정과 해석도 내 마음대로”라며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말라비틀어진 수건을 더 짜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문가들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 이미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원 추경을 즉시 논의에 착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