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여야의 조속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전원위원회 등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만큼, 이제는 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의지와 함께 여야 역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첨예한 쟁점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선거제 개편 마무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원 백 명이 열띤 토론도 벌였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고 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만큼 이제는 협상을 마무리할 시점이라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다.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이었던 4월 10일을 훌쩍 넘긴 만큼,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김 의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위법상황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여야 역시 선거제 개편에 다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해 선거제 개편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다.

김 의장은 오는 15일까지를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이 기간까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정개특위로 논의 내용을 이관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늦어도 8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 의지 보이지만 난제는 여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지만,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여야 간 선거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실무적 논의는 물론 협상 일정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21대 선거에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부터 논란거리다. ‘위성정당 논란’을 빚으며 ‘오점’을 남긴 선거제라는 측면에서 여야 모두 이를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완’ 측면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위성정당 방지제도 도입 등이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도 난관이다. 민주당은 우선 ‘비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수를 전국 권역별로 배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얻는 방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공식적으로 당론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대 총선까지 활용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의원 정수 축소’ 역시 변수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의 주장은 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정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은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현행 유지선에서 비례대표제 방식을 손볼 가능성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며 “특히 비례대표는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각 당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 협상 전략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 문제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하는 것이 선거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