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조속히 추경 협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경을 언급한 것은 지난 1월부터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 편성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또 추경을 언급했다. 

◇ 이재명 “곳간 아니라 국민의 생명·민생 지켜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추경 협상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대응 및 경기회복 위한 SCO 사업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민생 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 문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다. 수해 문제도 수해 문제이고,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다.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이라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능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한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추경 문제를 우리 당이 더욱 적극 노력해 실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 끊임없는 ‘추경 편성’ 요구

이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삶을 방치한 채로 추경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신념처럼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 즉각 추경을 추진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25일 수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지원 활동 현장에서도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추경을 요청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신년간담회에서 추경을 언급했고,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강조했다. 이런 굵직한 일정 외에도 이 대표는 꾸준히 추경을 언급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연이은 추경 편성 요구에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 이 대표가 추경을 언급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재정중독’이라면서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관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추경은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수해 관련) 예산 지원은 추경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부합하도록 할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의 무응답에도 이 대표가 추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있다. 이러니 법안을 통과시켜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끝없이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계속된 추경요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야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의식한 행보인 것은 맞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