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자영업과 민간 부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국내총생산)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그리고 기업을 합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무려 4,800조원을 넘게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제에  대해 의문인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는 대다수 다른 선진국들이 200%,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계 그리고 자영업, 민간 부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견뎌보자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광명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이자와 원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의 상황을 경청한 한 이 대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국제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껴서 뭐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건의하고 싶다”며 “우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년 내내 추경을 안 하는 정부가 있었냐”며 “(그동안) 통상적으로도 추경하지 않았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정부 지출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버틴다. 추경 안 해서 정부 재정 아껴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데, 그냥 옹고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5차례 대출 만기 유예와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을 앞두고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