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양재=조윤찬 기자  정부는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3사로부터 반납된 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자를 통신시장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할당조건을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막대한 설비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도 값싼 요금으로 서비스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네트워크 투자 경쟁 침체돼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5G 28GHz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함으로써 28GHz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28GHz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네트워크 투자 경쟁이 침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시장 점유율은 지난 4월 가입자 기준 △SKT 39.6% △KT22.3% △LGU+ 20.7% △MVNO(알뜰폰, 사물인터넷)17.6%로 나타난다. 2021년 통신시장 매출액은 통신3사와 그 알뜰폰 자회사들이 시장 매출액의 약 9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시장은 통신3사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GHz는 이론상 속도가 LTE 보다 20배 빨라 미래 통신서비스를 위해선 필수다.

다만 국내 통신업계는 28GHz는 데이터 전송 거리가 짧아 전국망을 구축하기에는 경제적이지 못하다라는 입장이다. 결국 통신3사는 1만5,000개 기지국 구축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할당 받았던 28GHz 주파수를 반납했다. 국내 통신3사는 28GHz 대신 5G 3.5GHz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28㎓ 주파수 현황 발표’에서 일본 사례를 강조했다. 김지환 센터장에 따르면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은 올해 2분기 기준 1만1,953개의 mmWave(밀리미터파) 대역 주파수 기지국을 구축했다. 밀리미터파는 30~300GHz의 넓은 범위의 대역이다.

일본은 밀리미터파가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음에도 5G 3.7GHz 만큼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라쿠텐의 5G 전국망인 3.7GHz 기지국은 7,383개, 밀리미터파 기지국은 7,198개다.

◇ 할당대가 인하·망구축 의무 완화

이날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8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거 할당 조건이 완화되고 할당대가 또한 낮아졌다.

주파수 할당 방안은 두 가지다. 1안은 5G 28GHz와 앵커주파수로는 700MHz(메가헤르츠). 2안은 28GHz 주파수와 1.8GHz 대역의 앵커주파수다. 앵커주파수는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이후 앵커주파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앵커주파수를 별도로 사용해 통신서비스를 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신규사업자가 28GHz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이고 앵커주파수로만 서비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앵커주파수 이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수익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단위 할당의 최저가격은 약 740억원으로 제시됐다. 권역단위 할당대가는 전국 할당 가격 대비 수도권 45%, 강원권 6%, 충청권 11%, 대경권11%, 호남권 11%, 동남권 14%, 제주권 2%로 책정됐다. 권역단위는 복수의 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가 지역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사업자는 완화된 조건으로 전국 단위 기준 할당 3년차 까지 6,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면 된다. 앞서 통신3사에겐 각각 1만5,000개의 망구축 의무가 부과됐다. 초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규사업자는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 15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앟으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며 기존에 냈던 할당대가는 미반환된다.

◇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낮아졌지만 경쟁력 의문

정부 방안에 대해 김범주 가톨릭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통신산업이 민영화된 상태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용할 카드가 많지 않다”며 “권역별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8GHz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는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가 들어와야 한다”며 “현재 28GHz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를 찾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책만 요구하는 사업자가 생기면 정부가 난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한양대 교수)는 “처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설비를 갖춘 풀MVNO가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사업하려 한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단순 망 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값싼 통신요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민수 교수는 “과연 신규 사업자가 전국 단위의 사업자로서 경쟁하려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통신3사와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 산업협회 본부장은 “28GHz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침체돼 있는 장비 시장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다. 국내 인프라 시장은 협소해 국내 업체들이 장비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며 “주파수 할당이 되면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장비들도 들어간다. 부품 산업도 같이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8GHz 주파수 할당 공고를 7월 중에 진행하고, 오는 4분기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