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 중인 미래모바일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 공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원하는 5G 28GHz(기가헤르츠)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다른 주파수를 통한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모바일은 정부 담당자와 만나 투자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 미래모바일, 과기정통부 만나 2.3GHz 주파수 할당 건의

3일 <블로터> 보도에 따르면 미래모바일은 다음주 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측과 만나 ‘제4이동통신사’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5G 2.3GHz 주파수 할당 공고를 진행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미래모바일 측은 다음주 과기정통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것이 맞다며 사업모델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해당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8GHz는 아직 전국적으로 망이 갖춰지지 않다. 또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단말기 출시도 되지 않았다. 결국 신규 사업자가 28GHz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28GHz로는 당장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

4일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8GHz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2.3GHz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미래모바일의 사업계획을 전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원하는 바도 듣고, 맞춰가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일환으로 지난달 5G 28GHz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통신3사(SKT, KT, LGU+) 중심의 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국내 28GHz 장비 생태계를 살리는 목적도 있다. 28GHz는 6G 상용화를 위해 갖춰야 할 주파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거에 진행됐던 신규 사업자 방안과 달리 이번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신규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2조가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자금력 수준에 맞지 않는 사업자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올해 추진되는 주파수 할당 방안은 신규 사업자가 권역 단위로 망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국단위 742억원이고, 망구축 의무는 6,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18년 통신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할당조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MVNO(알뜰폰) 사업을 통해 수익 구조를 마련하도록 허용했다. 4,000억원의 정책금융 방안도 준비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과거에 비해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줄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모바일은 알뜰폰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5G 2.3GHz 주파수로 독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 계획이 어긋나게 됐다.

◇ 과기정통부 “부담 낮추는 방안 스스로 거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조원의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MVNO처럼 통신3사 망을 이용하면 3조원 투자할 필요 없다. 과거에는 망구축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면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 관련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알뜰폰은 통신3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알뜰폰이 제시되지만 MNO(이동통신망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 사업은 이런 어려운 주파수 할당 과정 없이 지금도 할 수 있다. 알뜰폰 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미래모바일이 사업 시작부터 28GHz와 2.3GHz 둘 다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TE 전국망 구축도 2조가 넘게 비용이 들어간다. 2.3GHz는 LTE 용도인 1.8GHz 보다 커버리지 범위가 좁아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다음주 정부 측에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어떻게 투자할지 설명할 예정이다. 28GHz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주파수 할당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미래모바일 측 고문은 통신3사도 28GHz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의지가 있는 사업자라면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한 말은 다른 사업자들도 같이 투자를 진행해야 관련 시장이 더 빨리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나왔다. 28GHz는 핫스팟 서비스를 하는 특징이 있다. 여러 주체가 참여하면 더 빨리 망이 갖춰질 것이다. 하지만 통신3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28GHz 생태계를 살려가는 모습을 확인되면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해 중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제4이통사 의지를 밝힌 유일한 사업자인 미래모바일이 수익구조를 문제제기한 가운데 다른 사업자들도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모바일은 정부 의견에 따라 사업을 수정할 가능성도 밝힌 만큼 다음주 논의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