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3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3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대응하겠다는 방식을 비판했다. 또 제3국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69차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 간 회담이 있었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입장이 있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 시 방류 중단 동의를 이끌어냈다며 엄청난 성과인 양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놀랍다”며 “정말 순진한 건지 모른척하는 건지 한심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IAEA 보고서도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도 모두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로만 판단했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마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 해양 생태조사와 건강조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오염수 투기 이후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할 때나 대응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말고 즉각 방류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무대포식 핵오염수 투기에 승인 도장을 찍어줬다”며 “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윤 대통령) 모습에서 마치 대한민국이 오염수 투기 국가 같았다”고 했다. 이어 “회담의 결과도 대단히 굴욕적이다”며 “방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기시다 총리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 마나 한 답만 돌아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빈 잔에 핵오염수만 잔뜩 따르고 있는 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기만극을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며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과 어민 지원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대대적 대응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곧 발족할 것”이라며 “소신 있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대국회 차원의 대응 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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