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 충남 공주와 논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피해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부 지역은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이 충족될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심각한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 등 피해 복구비 일부는 물론, 자금 융자 연기 등 금융지원, 생계안정 지원, 공공요금 경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진 점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 보다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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