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이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생뚱맞은 수해 예산 대책과 사실상 삭감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 정부가 대다수 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71차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생뚱맞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국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내리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는데 대통령은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거리로 재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윤비어천가다”며 “(국힘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발언’이라며 앞뒤 없이 대통령 망발 감싸기는 전광석화처럼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대 두 번째로 짜디짠 최저임금이 찾아왔다”며 “이제라도 최저임금 1만 원은 돼야 한다는 노동자의 바람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5% 상승은 최저임금 숫자는 올랐지만 내 월급봉투는 더 얄팍해진 결과를 낳은 것이다”며 “청년층 64.4%가 첫 직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밑도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금, 최저임금 과소 산정으로 청년,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며 “이번 실질임금 감소의 책임은 친재벌 친기업으로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은(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또다시 경영단체나 대기업은 쏙 빠지고, 상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간의 갈등만 남겼다”며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이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물론이고 침수 방지 관련 입법을 시간 끌 것 없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최선의 결과를 내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정의당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싸고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의 눈꼴사나운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제(19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늑장보고 늑장출동도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폭우의 원인은 기후 위기일지 몰라도 폭우를 참사로 키운 것은 사전 예방과 책임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행정이다”며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율해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반영도 없이 2.5% 인상에 그쳤다”며 “실질임금은 더 하락할 것이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정부가 잡을 것은 일자리 양극화와 저임금‧불안정 노동이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멀쩡히 있는 사회적 안전망 건들지 말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나서라”며 “그것이 정부 여당의 책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