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의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 특히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며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요한 건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먼저 광주와 인천 붕괴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LH 같은 경우 감사원을 통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하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현 정부 따지지 않고 사실 규명하면 될 일이다. 국정조사가 이 사안에 있어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