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국무회의장

<모두발언>

제3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경북과 충남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됩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5천으로 발언;;)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하였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지난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