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아파트 부실 공사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부실 공사 원인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로 보고,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하여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위원회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건설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 기둥과 상부를 연결해주는 철근 기둥 가운데 절반이 누락됐다”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번 붕괴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민낯을 여실 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어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며 “설계에서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무량판 공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직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노름에 빠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주민은 계속 살아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 잡겠다”며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 기준에 맞춰 놓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건설업계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면, 법 제도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처벌 강도가 맞았는지 법 제도를 개선해서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향후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할 정도의 확실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뿌리 뽑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 사기’도 여야가 협의해서 법안을 잘 통과시켰다. 여야가 힘을 합쳐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출범시키고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서범수 박정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진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은 TF 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와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