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 발언에 국민의힘이 움직였다. 이번 사안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수사 당국 수사와는 별개로 당 차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정비는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적극적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러한 부실의 책임이 전 정부에게 있다고 보고 칼끝을 겨누고 있다.

2일 국민의힘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공사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퇴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은 최근 전국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정부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국토교통부의 전수 조사 결과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적용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드러났다. 신도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개 아파트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이다. 

LH가 사과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LH 스스로의 자정 작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LH가 자체적으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원도 이와 관련해 감사를 검토 중인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 TF를 발족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안에 대한 우려가 크고 더 이상 사안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인다”며 조속한 활동을 주문했다.

◇ 전 정권 겨누는 여권… 민주당 격앙

이러한 국민의힘의 조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과 맞물리며 더욱 가빠지는 형국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LH 퇴직자들이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한 뒤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치곤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당시 추진된 공공주택 건설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무리한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부른 정책 실패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통해 필요하다면 전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심산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장 이러한 여권의 공세 속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류가 역력하다.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이 이번 사안의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전 정부를 탓하면서 선을 긋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