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을 향해 “국회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회기 중 영장 청구’가 정치적 행위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 나가면서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당당하게 받는다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국회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여당이 쇼핑하듯이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한다.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조사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영장 청구는) 그보다 훨씬 중대한 인신의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경우다. 더구나 국민의 요구대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러한 제1야당과 제1야당 대표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 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회피하려 하면 그것은 수사 결과에 자신 없다는 것을 스스로 결론 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 수사 결과에 자신 있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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