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 안전조치 4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며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이다”며 “전 세계와 함께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며 “(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 세력의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그저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고 꼬집었다.

또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다”며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 공범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우리 영토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저버린 용서 못할 정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우리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한다”며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국민은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환경단체와 일본 어민들, 후쿠시마현 주변에 있는 많은 일본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30년 또는 50년 해양에 축적됐을 때 이 핵종들이 어떤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지 그것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60종이 넘는 핵종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라는 고성능 여과장치로 여과한다고 하지만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핵종들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보고가 이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1톤에 1,200톤의 바닷물을 희석해서 버린다. 그래서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과학적이다”며 “핵종은 아무리 바닷물을 많이 섞어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이 해양에 침전되거나 해양생물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사람의 몸으로까지 오는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젊은 세대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몸에 어떤 이상이 올지 어느 누구도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며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원 총회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우려 있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함으로써 국민 식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 미비로 깜깜이 원산지인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 보는 어업인들 지원 및 재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핵심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