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은 28일 윤석열 정부를 핵 오염수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했다.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의 안전 주권 보호 3대 조치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탐욕,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관 아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었다”며 “성난 국민들은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핵 오염수 투기 철회 집회를 열고 침묵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을 지킬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우려에 체포와 탄압으로 답했다”며 “심지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대한 연행 시도 사태마저 벌어졌다. 외교력 빵점인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결국 국민들 입 틀어막는 몽둥이질밖에 없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외신 보도에 (윤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적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연출됐다”며 “이중성의 가면을 벗고 찬성을 한다는 것인지 반대를 한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무엇이 꿀려서 검증단 상시 파견을 거부당하고도 한마디를 못 하는 것이냐”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던 약속이 번번이 일본 정부에게 굴욕적으로 부정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의 일방적 보고서에 의존해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만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국민 불안 조장은 전적으로 이 정부의 책임이다”며 “일본 정부에 자아를 의탁하고 해양 생태 환경평가도 생물농축 문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방류를 조장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장본인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조기 방류 중단 요구만이 답이다”며 “해양투기 오염수 방사능 수치 검사에 반드시 제3자 검증방식 등으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어민들 피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구상권 청구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국 어민들에겐 수천억 지원을 약속한 일본 정부다. 왜 이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로 피해 입은 한국 어민들에게도 보상하라는 요구를 당당히 하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치적 사안마다 쾌도난마식 행태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산 수산물을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로 제공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먹방 정치만 가득하다. 개탄스럽다 못해 한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배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는 더 이상 외교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 문제가 됐다”며 “대통령이 입을 닫고, 정부가 과학을 외친다고 해서 넘길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정의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 주권 보호를 위한 3대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 오염수 투기 방조 관련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일본 정부를 UN 해양법 조약 위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및 구상권 청구 △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손실보상 등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 “방사능과 핵물질을 전 세계 바다로 내뿜는 핵 오염수 투기는 UN 해양법 조약 제194조와 197조, 200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며 “일본 정부가 가입한 런던조약(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를 방조하는 것은 주권 포기행위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