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렬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정신건강 부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군 장병들을 위한 후생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전부 개선해서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과 관련해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