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외 고속버스 노선 적자와 이로 인한 버스 터미널 휴‧폐업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하고 휴‧폐업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버스 터미널 휴‧폐업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지역 중‧소도시에서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 및 축소되고 터미널의 폐업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은 대동맥이라고 하면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며 “그러나 버스 터미널 이용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못 하고 있고 서비스 저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적으로 차량 교체 비용 기간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외 고속버스에 대해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버스 터미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박 의장은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필수 터미널 기능을 유지 지원하고 주요 터미널 거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시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터미널 창고, 물류 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으로 교체하고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안도 손볼 예정이다. 박 의장은 “버스 터미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입법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터미널의 갑작스러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 도입과 차고지 연장 등을 위해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입법에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어 “벽지 노선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 발굴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