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추석명절 이후 오는 10월 10일부터 열릴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 4월 발생한 LH 발주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등장한 ‘부실공사’ 이슈가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건설사 CEO(최고경영관리자)가 각각 증인으로 불러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대관팀을 가동해 국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건설업계와 관련이 있는 국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국토위 등 상임위, 건설사 CEO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려

10월 국감을 앞두고 국토위‧산자위‧환노위 등 각 상임위는 각 건설사 CEO의 국감 증인 채택에 나섰다. 

먼저 건설사 CEO 증인 채택의 포문을 연 곳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다. 지난 21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을 명단에 올렸다. 해당 명단에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포함됐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임병용 부회장에게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외에도 GS건설 각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5명(일반증인 10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산자위 국감증인 명단 가운데 건설업계 인물은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요코다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 등이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벌떼입찰 △건설산업 공정경쟁 구도 활성화 대책 마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대‧중소기업 상생 여부 등의 이슈를 질의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국감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환노위 국감증인 명단에 오른 건설업계 인물은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 등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마창민 대표 및 김진 실장을 상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이슈를 추궁할 예정이다.  

◇ 주택부실 공사 관련 집중 질의 예상

내달 10일 열리는 국감에서는 역시 주택 ‘부실공사’ 이슈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 A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LH 부실시공 사례 외에 전국 각지 LH 발주 아파트에서 또 다른 부실시공 사례가 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LH 부주의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소한 부실시공 사례까지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B의원실 관계자는 “GS건설을 포함해 타 대형건설사들의 그간 부실시공 사례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며 “언론매체별 각각 거론됐던 대형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매체와는 협업을 통해 대형건설사의 부실시공 행태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C의원실 관계자는 “중대한 부실시공 사례 외에 입주민들이 입주·거주 과정에서 피해를 본 하자보수 관련 문제들을 들여다 보는 중”이라며 “특히 입주민들의 피해 복구 요구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하자보수 문제를 집중해 다루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위는 부실시공 이슈 외에도 전세사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LH 전관예우 및 부실관리 의혹,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가격 통계조작 의혹 등의 이슈도 이번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의 경우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등 건설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속 야당 D의원실 관계자는 “각 건설사별 중대재해 건수, 근로 환경 및 점검 실태, 재발 방지 수립 및 실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실책이 파악되면 국감에서 이를 지적하고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확약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야당 E의원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반복해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실제 피해 근로자 유가족 및 노조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의 안전관리 기준·근무환경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가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민감한 이슈 검증을 예고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건설사 대관팀은 이미 국회 각 상임위 의원별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에서 회사명이 거론되거나 자사 CEO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미 자사 CEO 등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른 업체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의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마련, 후속 재발 방지책, 대국민 사과 등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