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는 17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등록 의사 13만명 중 4만여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의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된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