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이 대표에 대한 이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사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졌다.

◇ ‘이재명 국감’ 된 법사위

법사위는 11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의 단연 화두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관련 질의였다. 여당은 대장동의 몸통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 시장”이라며 “그래서 지난 2월에 영장 청구를 했으나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방탄 부결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금 이 대표가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 공개 후) 민주당 의원들이 몸통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라는 얘기를 꺼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다”며 “김만배의 가짜뉴스 대선 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공작 녹취록 관련해서 당시 검찰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쏘아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도어스테핑 등 여러 번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정반대되는,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속 말하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인 권칠승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검찰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도 추궁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며 “특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영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교육위, ‘김건희 논문’ 증인 출석 문제로 한때 ‘파행’

교육위에서 진행한 국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민철 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20여 분간 국감이 중단된 것이다.

야당 측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범죄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꼼수를 통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연상된다”며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급조한 해외 출장으로 국감을 회피하려다가 많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장 총장은 올해도 궁색한 핑계로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를 이처럼 조롱‧우롱하고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일삼는 장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이날부로 발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국감 상습 회피자”라며 “지난해 해외 출장을 43일 연장하면서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외로 도피해 버렸다”고 직격했다.

또 “김 여사 논문 표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설 교수는 국감 기간에 맞춰 공무국외 여행을 떠났다. 국회의 신뢰를 이런 식으로 추락시킬 수 없다”며 “반드시 국감 증인을 불러내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된 것을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 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실 한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