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투쟁에 고삐를 죄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데 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위 의혹에 휩싸인 검사를 고발하고 추가 검사 탄핵 카드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 투쟁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저한 검증 없이 공격만 했다가는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 ‘강경 투쟁’하는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후 정부를 향한 강경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러한 분위기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였다는 점을 고리로 삼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을 밟았다.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맹공도 이어가고 있다. 1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 기소 등을 이유로 안모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추가 검사 탄핵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강경 투쟁에 대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내년 총선 전 핵심 지지층을 다질 시기”라며 “이후에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투쟁 수위가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민생 집중’… ‘톤 다운’한 민주당

다만 당이 강경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철저한 검증 없이 헌재 소장의 임명을 반대하거나 검사 탄핵을 시도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면서도 “철저한 검증없이 투쟁했다가는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19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기보다는 민생 관련 목소리를 내는 데 치중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모셔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도부에서는 강경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18일)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요청을 했다.

조 사무총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일주일이 지났다”며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폭주, 실정을 매섭게 질타했다. 하지만 국민의 심판은 우리 당에 대해서도 항상 같은 잣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결국 정치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 민주당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모두가 단합하고 민생을 최우선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경제도 위기, 안보도 위기, 미래도 위기다. 정부‧여당의 선거 패배 여진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면서 승리에 안주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