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드리고 있다”며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도토리를 줌) 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부실 설계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고 직격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나 들든지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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