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며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 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며 “수도권 과밀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국토의 11.8%에 전체 인구의 50.6%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청년인구의 비중은 56.2%를 넘어서는 등 인구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극 3특의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 전략으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도모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난 수십 년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며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 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6일)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확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활동할 부위원장과 15명의 위원도 발표됐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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