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는 정책 이슈를 꺼내 들며 정국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거대 야당(168석)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 견제’를 한 축으로 주도권 찾아오기에 힘쓰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이정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한 것이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으나 막판에 취소해 바로 투표에 들어가면서 하루 만에 처리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민주당,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
민주당은 국정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민생 입법’ 처리를 들고나왔다. 지난 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9일에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과 경인선 지하화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 균형발전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까지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 담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서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다”며 “1,7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토개발사업으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꺼내 들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 조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개 식용을 금지하고 식용 개 농장 폐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5호선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요구나 우리의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춰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고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생 입법’ 처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대한 맞불 작전 때문으로 보인다. 5호선 연장과 달빛고속철도와 같은 지역 균형발전과 연관된 이슈를 들고나오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