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과도한 수입을 올린 기업에 법인세 외 추가로 조세를 거두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같은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그리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이 초과될 것이라고 한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며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민생위기 극복과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 왔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당과 함께 ‘한국형 횡제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며 ‘한국형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