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에 협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계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크 코리아란 일본이 성장률 0~2%대에 머무는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는 전망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에 IMF가 발표한 연내 협의 보고서도 2028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을 “여전히 본격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은 물이 끓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개구리가 아니라 물이 끓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생각을 안하는 무기력한 개구리”라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결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먼저 국가적으로 비상 부채 관리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는 주요 17개국 중 2위,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3위로 나타났다”며 “정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채 관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 다수 야당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비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화평법과 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닳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 야당은 국제경제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의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의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