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언론탄압 정부’, ‘거부 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방송3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가 10일 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놓고는 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며 “민심‧국민‧국회를 거부하고 거부권도 난발하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는 이런 ‘거부 정치’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언론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며 “외신이 바라본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 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같은 외신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자 검찰을 앞세운 독재적 국정운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훗날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독재국가 반열로 끌어내린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전면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에게 후진국에서 벗어날 팁을 알려드린다.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흔쾌하게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