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과도한 수입을 올린 기업에 법인세 외 추가로 조세를 거두는 ‘횡재세’ 도입에 협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대학 졸업 후 학자금의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 주는 ‘학자금 지원법’ 입법에 대해 협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총선 전 민생‧경제와 관련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금융권은) 사상 최대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마 원리금이나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2배 내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다.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고금리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과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5일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학을 졸업한 후 학자금의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 주는 ‘학자금 지원법’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 역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의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 주자고 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