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다)”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5대 생활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예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