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찬성 기류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선거제 개편 국면에서 ‘병립형’을 못 박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의 속내는 더 복잡한 모습이다. 그간 ‘준연동형’을 고집해 왔으나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新黨) 가능성이 회자 되면서 ‘꼼수정당 난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다. 거대 양당과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위성정당을 막을 방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을 “비겁한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그간 꾸준히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난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리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선 여러 의견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진다. 표면적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병립형’까지도 염두에 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런 의견(준연동형)도 있고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했다.

◇ 조국ㆍ송영길 신당론에 심경 복잡

이러한 민주당의 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변수는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설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들이 세를 결집해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출현이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 전면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는 선거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데다, 이들의 신당이 곧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위성정당 난립의 ‘원죄’가 있는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꼴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으로선 마냥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위성정당의 출연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있지만, 과거 자신들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을 뒤집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고 신뢰하고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그나마 유효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창당을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뉴스 라운지’에 출연해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기는 해야 하지만, 결국 나중에 헌재에 가게 되면 위헌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여러 개 만들어 놨다”며 “종합해 보면 충분히 실제 위성정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효과 있는 안(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