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병 지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사회에서 간병은 지옥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한 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으로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고액 연봉 직장인들도 버티기 힘든 높은 수준”이라며 “어렵게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의료법에 간병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간병이 힘든 환자들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간병비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며 “간병인 중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간병을 하는 가족들은 직장이나 가족에 대해 충실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간병 지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증액시켜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은 이재명 대표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요양병원 관계자 및 환자 보호자 등을 만나 간병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간병 지옥을 해결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