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관계사의 인수 및 주식거래 등 주요 경영활동에 사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는 권한을 갖게 됐다.

◇ 준신위, 주요 관계사 인수·주식거래 등 사전 검토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18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준신위의 업무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규정과 협약사들의 준법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준신위가 살펴야 할 안건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해당 협약은 준신위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가 참여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준신위는 카카오 등 총 6개사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준법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다. 그는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친 바 있다.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를 거쳐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카카오 측은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대 준신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준신위는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준신위는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잡음과 논란이 잇따르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폭리 및 불공정 배차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논란으로 카카오 및 주요 경영진이 수사를 받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일련의 이슈로 카카오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준신위 주도로 이뤄지는 준법시스템 확립 작업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