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송사 매각 등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 본인 스스로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법 5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후보자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고 것이다. 또다시 2인 체제로 방송사 매각이나 사유화 등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 씌우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BBK와 다스에 면죄부를 주고 도리어 그 면죄부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풀어줄 사람은 옥살이시키고 잡아야 될 사람은 봐주고 이런 정치검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전문성‧능력‧도덕성이 없는 부적격 인사”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에 대한 ‘5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7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 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며 “또한 부적격 후보자들의 공통점인 인사청문회 불성실 자료 제출은 어김없이 김 후보자에게도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 후보자는 진작 낙마해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었을, 그야말로 부적격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이러한 ‘5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