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 모드’는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건’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8일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정기국회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달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법사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특검 법안은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는 22일까지 쌍특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검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특검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한창이다. 분노 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던 검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정녕 수사를 안 하시겠는가”라며 “그러니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다. 12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정쟁용 특검” 반발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을 강행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며 “아무리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특별검사를 내세워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라며 “친문(친문재인) 검찰의 주도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울산시장’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물타기용 특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을 직격한 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 특검’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라며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생은커녕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에게 있어 탄핵 대상은 단연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산안보다는 쌍특검이 우선”이라며 “이대로라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의회 독재주의 정당으로 낙인찍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올려놓고 사표 내니까 ‘왜 사표 내냐’고 야단이다. 저도 민주당 대변인하고 대표할 때 상대방을 비난했지만 그래도 정치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품격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겼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대책’을 묻는 <시사위크>의 질문에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며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결정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김 의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