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맹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는 내용이 대한민국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기술됐다”며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 지도들이 교재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국 부대에 배포할 예정이던 ‘정신전력교욱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날(28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라며 “역사 왜곡과 철 지난 색깔론, 민주주의 파괴‧후퇴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독도 영토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의 영토를 지키라는 국방부가 우리 영토를 도리어 외국에게 내주겠다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인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격노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 신원식 장관을 파면시키고 이번에 회의를 했었던 국가안보실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야만 대통령께서 시중에 어이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 같은 친일파 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이런 일을 확실하게 끊어달라.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